유족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한정승인과의 관계는?

유족연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한정승인과의 관계는?

 유족연금 신청 절차와 한정승인, 서로 관련이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신청하려 하시는군요. 가족 중 어머니와 남동생이 기초수급자이며, 어머니는 현재 신용불량자이신 상황. 어디서 어떻게 유족연금을 신청해야 할지, 또 한정승인 신청과의 관계는 없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수급자 및 신용불량자의 신청 가능 여부, 한정승인과 유족연금의 연관성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유족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어머니께서 배우자시라면 신청 1순위가 됩니다. 남동생은 미성년자이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나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와 신용불량자 모두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 복지과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용불량자는 연금 수급과 무관하며,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명 발급처
사망신고서 또는 사망진단서 동사무소 또는 병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통장사본 해당 은행
신청자 신분증 본인 소지

위 서류를 갖춘 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받거나, 근처 지사를 방문하시면 빠릅니다.


한정승인, 유족연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유족연금과 한정승인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 한정승인: 고인의 채무(빚)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법적 절차

  • 유족연금: 고인이 납부한 연금에 따라 유족이 혜택을 받는 제도

즉, 유족연금은 상속과 관계없는 ‘보험급여’ 개념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디서? 언제까지?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비고
한정승인 신청서 법원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중심
재산목록 및 채무 목록 신청자가 조사
인지대, 송달료, 등기료 등 법원에 문의

근처 가정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해도 괜찮을까?

네,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시더라도 유족연금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지위가 유지되려면 연금 수령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이 필요하며, 고인의 사망 신고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정리: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

순서 해야 할 일 설명
1 사망신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2 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
3 한정승인 준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4 수급자 상태 점검 주민센터 복지과 상담

먼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에 전화해 어머니 자격으로 유족연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동시에 가정법원에도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족연금은 어머니의 권리입니다. 주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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