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생계급여, 어머니 조건으로 신청 가능할까?

 

어머니의 재산과 소득, 기초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상황에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재산과 소득 수준이 수급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제시된 조건을 중심으로 실제 수급 가능성 여부를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2025년 기준,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금액
1인 가구	약 671,000원	약 671,000원 이하

어머니가 1인 가구이시며, 근로소득이 없고 국민연금(20만 원) + 기초연금(27만 원)만 수령 중이라면 총 소득은 약 47만 원 수준입니다.
→ 기준선인 67.1만 원보다 낮은 소득이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 소득 기준에는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장 잔고와 임대보증금, 재산 기준은?

재산도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보유한 재산은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 통장잔고: 600만 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11만 원

복지급여 수급 시, 재산은 '환산소득'으로 계산되며,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전환됩니다.

서울 및 대도시는 재산 기준이 6,900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총 보유 재산이 보증금 + 현금 합쳐 약 5,600만 원이므로 재산 기준에서도 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재산 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니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산정표 기반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험 납입 10만 원, 영향 있을까?

매달 10만 원의 보험료 납입은 지출로 잡히는 항목이지만, 일부 지출은 생활비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 자체가 '해약 환급금'이 있는 형태일 경우,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약시 수령 가능한 금액이 높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녀 재산 상황도 보는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자녀가 고소득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

→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 재산을 가진 자녀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자녀 통장 내역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소득이나 지출을 자녀가 도와주고 있다면, 비정기적인 지원 내역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통장에서 어머니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중일 때 생계급여 중복 가능할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도 생계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수급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20만 원 적을 경우, 2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만 지급됩니다.

6. 생계급여 수급 전 필수 확인사항

항목	확인 포인트
소득	국민연금 + 기초연금 포함 총액 확인
재산	환산소득 기준 적용 여부
자녀 부양 의무자 여부	고소득·고자산 여부
보험	해약 환급금 존재 여부

7. 신청 방법 및 절차 요약

1.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4. 지급 결정 시 매달 생계급여 입금

5. 
   

8. 최종 정리: 현재 상황으로 가능성 높음!

현재 어머님의 소득, 재산 수준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보험 해약환급금, 자녀의 정기적 지원금 여부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니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후 정확하게 심사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신청 #복지정책 #1인가구지원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