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주거급여를 신청 중이신 가운데, 아르바이트 소득이 프리랜서 형태로 신고되면서 실제 입금된 급여보다 20~30만 원가량 높게 소득인정이 된 상황이시군요.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 자격 및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신고와 실제 수령액 불일치의 문제
프리랜서로 소득이 신고되면, 세무상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달리 경비 공제가 적용되기 전 총 지급액이 그대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높게 인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주거급여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소득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로 소명 가능
이럴 땐 반드시 본인이 받은 실제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
| 통장 거래내역 | 급여 수령 내역 확인용. 실제 입금된 금액 증빙 |
| 근로(활동) 사실 확인서 | 사업주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작성해 제출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
| 기타 소명자료 | 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근로 및 수령 금액 증빙 자료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센터에 이의신청 가능
실제 소득보다 과하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으로 인해 주거급여 심사에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소득 재조사 요청" 또는 "소명서 제출"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상담센터(☎129)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 수령액이 더 적습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조정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이 자주 발생할 경우, 소득평가액 재산정 요청도
프리랜서 소득은 3개월 평균이나 연 소득 기준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때 단기성 알바의 소득이 장기소득으로 오인되면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일시적인 소득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본인의 진술도 중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작성 예시 |
|---|---|
| 아르바이트 내용 | "○○매장에서 주 3일, 4시간씩 근무" |
| 근무 기간 | "2025년 11월 ~ 2026년 1월" |
| 실제 수령 금액 | "매월 65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수령" |
| 불일치 내용 | "세무신고 상 총 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차이가 발생" |
결론: 서류 준비와 빠른 조치가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처럼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잡혀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단순히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 알바임을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도 병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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