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제, 막상 제 상황이 되면 정말 헷갈리죠. 저도 이런 사례를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는지”예요.

질문자님처럼 처음에는 3.3%를 떼고 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단순히 세금 처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근무 형태가 훨씬 중요해요.

1. 퇴직금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라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이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질문자님은 2025년 2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 일하셨기 때문에, 근무시간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3%로 받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3.3%를 떼면 무조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세금 이름보다 실제 근무 방식을 더 봅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었는지, 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 매달 고정급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이에요.

질문자님은 이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앞선 3.3% 기간 역시 실제 근로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25년 2월부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자료가 중요합니다.

3.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퇴사인지가 중요해요.

회사 경영난으로 대표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4대보험을 납부하며 일하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80일은 단순히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유급 근무일과 주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요.

4. 대표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표가 “우리 회사는 작아서 안 된다”거나 “3.3%였으니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업급여도 대표가 지급 여부를 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권고사직서 등은 꼭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직사유가 다르게 신고됐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퇴사 전에 챙겨야 할 증거 자료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차분히 모아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3.3%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때도 직원처럼 일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와 단둘이 남은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6. 최종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A

Q1. 3.3%를 떼고 받았으면 프리랜서 아닌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퇴근, 업무지시, 고정급 여부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Q2. 4대보험 가입 전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도 직원처럼 일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해볼 수 있어요.

Q3.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를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지만 문구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이 아니라 “회사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Q4.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 증거가 정말 중요해요.

Q5.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과 근무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