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부모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 있을까?

자식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모님의 수급 자격은 유지될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외적인 경우나 소득 심사 과정에서의 서류 제출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리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회보장성 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수급 자격이 직접적으로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 부양 여부'입니다

수급자격 심사에서 여전히 부양 여부는 민감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지자체에 ‘부양 불가’ 사유를 인정받았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실질적 교류가 없음을 서류로 증명한 경우라면,

해당 자녀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항목	내용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증빙용
가족관계증명서	간병 사유 설명 시 필요 가능
부양 가족 정보	해당 시, 추가 설명 필요 가능성

이때 간병 사유로 인해 자녀가 사직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부양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양불가’ 상태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사항이 행정적으로 명확히 처리되었다면 문제없지만,
서류 제출 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지자체 판단에 달렸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간병을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는 내용이
수급자 가구의 ‘실질 부양’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판단되면,
소득이나 자산 외적인 판단으로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복지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비 끊김을 방지하는 방법은?

부양불가 사유가 인정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령과 무관하게 수급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체크해보세요.

항목	확인 여부
부양의무자 등록 해제	예 / 아니오
간병은 일시적 방문인가	예 / 아니오
주거지 공유 여부	동거 or 별거
수급자의 실제 소득 변동	없음 / 있음

이 중 ‘동거’하거나 ‘지속적 간병’이 포함될 경우
지자체에서 다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더 주의가 필요해요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아르바이트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즉, 실업급여보다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경우
그 근로소득이 부모님 수급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신중하되,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즉시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병 이유로 퇴사한 점이 ‘실질 부양’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시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된 상담 포인트 요약

항목	확인 및 행동 요령
실업급여는 소득인가?	아니오 (수급에 영향 없음)
간병 퇴사 영향은?	부양 여부로 판단 가능성 있음
사전 상담 필요성	필수, 구두 상담보다는 서면 기록
아르바이트 대안?	오히려 수급에 더 불리할 수 있음
주거 및 동거 여부	수급 판단에 직접 영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