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도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안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인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자활근로 면제나 제외가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 급여 포기보다는 정확한 사유서와 진단을 통한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자활근로가 필수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면 자활근로 참여 대상자가 됩니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자활근로와 직접적인 연계 의무는 없습니다.
즉, 자활근로 참여를 피하고자 한다면 생계급여를 포기해야만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급여를 취소해야 할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 유형 | 자활근로 참여 의무 여부 |
|---|---|
| 생계급여 | 의무 있음 (근로 가능 시) |
| 주거급여 | 없음 |
| 의료급여 | 없음 |
생계급여만 포기하면 자활근로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면 자활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자활사업 참여 예외가 인정됩니다.
정신질환, 중증 우울증 등으로 근로능력이 제한된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통해 일시적 또는 장기적 면제 사유를 증명 가능할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읍면동 주민센터)과 상담을 통해 조정 가능
즉, 자활을 피하려면 생계급여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보다, 병원 진료 후 진단서를 제출해 자활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는데 비용이 부담된다면?
정신과 진료비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일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힘든 상태라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전화 또는 방문 상담)
보건소 내 정신건강 서비스
기초수급자 대상 정신과 병원 진료비 감면 제도 등
담당자에게 연락 오기 전, 먼저 사정을 이야기하세요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활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해보세요.
사정이 전달되고 문서화되면 이후 자활 관련 불이익이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포기 전에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현재 힘든 상황에서 기초수급 자체를 포기하면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있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시기라면
지역 사회복지 기관이나 정신건강센터에 손을 뻗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 무시받아선 안 됩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는 실제 생활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정부 제도는 그런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활이 어렵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증명하는 절차가 있을 뿐이에요.
절대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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