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후 재료비 청구, 정당할까?

 

한부모가정, 생계 유지 중 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재료비 20만원, 꼭 내야 하나요?

내일배움카드로 미용학원 과정을 수강하다 중도에 그만두게 되셨다면, 그 자체로도 부담이 클 텐데요. 거기에 갑작스러운 재료비 청구까지 더해진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전에 안내가 없었다면 더욱 그렇죠. 이 글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시 재료비 청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훈련비 vs 재료비, 구분부터 정확히!

내일배움카드로 운영되는 직업훈련 과정의 대부분 훈련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요.

재료비, 교재비 등은 종종 자비 부담으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이때 핵심은 사전 안내 여부입니다. 계약서나 훈련생 동의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로 제공된다”던 재료… 갑자기 청구되었다면?

훈련 초기에 “재료는 무료”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중도포기 후 갑자기 20만원을 청구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법이나 훈련기관 운영 지침 위반일 수 있으며,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안내문자, 카카오톡, 서면자료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보관해두세요.

실물 재료 반납했는데… 돈까지 내야 한다?

“중도포기니까 사용 안 한 재료는 반납하라”는 말에 따라 반납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건 더욱 부당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상태이고 실물 반납까지 했음에도 금전 청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훈련기관 규정 요청은 권리입니다

훈련기관에서 “규정이 그렇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해당 규정을 문서로 요구하세요.

훈련생 동의서, 훈련 계약서, 내일배움카드 사업 지침서 등에는 비용 청구 관련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하며, 훈련생은 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훈련기관이 관련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애매하게 회피한다면 그 자체로도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정식 민원,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땐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를 통해 민원 접수를 진행하세요.

정식 민원이 접수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훈련기관을 조사하고, 비용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구분	접수처 및 방법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온라인 민원	국민신문고, HRD-Net 홈페이지
현장 방문 접수	관할 고용센터 민원실

내일배움카드 규정상 중도포기자 비용 부담 기준은?

훈련과정 중도 포기 시 일부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외 자비 부담분에 한합니다.

또한 이 자비 부담도 사전 명시된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료비’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 안내가 없었다면 납부 강제는 어렵습니다.

훈련기관의 관행? 규정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어떤 기관은 “원래 다 이렇게 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냈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 훈련생의 계약 내용이 기준입니다.

즉, 계약서나 동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 청구는 설령 ‘관행’이라도 무효입니다.

결론: 사전 고지 없는 재료비 청구, 거부 가능성 있습니다

사전 안내 없이 청구된 재료비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훈련기관이 계약서나 동의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 조사를 요청해보세요.

단순 전화보다 문서 기반 민원 접수가 훨씬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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